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연장, 본사업 전환은 무기한 연기?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연장되었지만, 본 사업 전환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은 저출산과 육아 부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높은 이용료와 외국인력 고용에 대한 우려 등 몇 가지 쟁점들을 살펴보고, 시범사업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분석합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빛과 그림자

정부가 저출산과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야심 차게 도입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6개월 예정이었던 사업은 1년 연장되어 2027년 7월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가사도우미와 이용 가구 모두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연장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사업 전환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마냥 장밋빛 미래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고용 불안정, 높은 이용료… 끊이지 않는 논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1년 연장이라는 희망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2027년 이후의 체류 및 고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이죠. 이들의 고용 불안정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간과해선 안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월 292만 3,200원이라는 높은 이용료는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입니다. 시범사업 이용 가구의 73%가 고소득층이라는 사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시범사업, 성공적인 본 사업 안착륙을 위한 3가지 제언

시범사업의 목표는 단순한 연장이 아닌, 성공적인 본 사업 안착륙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1. 가사도우미 처우 개선 및 장기적인 고용 전략 수립

가사도우미의 안정적인 고용은 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됩니다. 1년 단위의 임시적인 연장이 아닌, 비자 발급 조건 완화, 장기 체류 자격 부여 등 실질적인 고용 안정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가사도우미를 위한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이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사도우미의 직업적 전문성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 바우처? 차등 지원?

높은 이용료는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른 바우처 지원, 차등 요금제 도입 등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명확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자녀 수, 돌봄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3. 사업 규모 확대 및 전국 단위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현재 서울시에 국한된 시범사업은 전국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전국 단위 확대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역별 돌봄 수요, 인프라 현황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확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필리핀 외 다른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양한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 활용? 신중 또 신중하게!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 가족의 가사사용인 활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배제라는 경제적 이점이 있지만, 이들의 근로 조건과 인권 보호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취약 계층을 저임금 노동으로 내모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론: 지속가능한 돌봄 시스템 구축을 향하여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저출산과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륙을 위해서는 고용 불안정, 높은 이용료, 제한적인 사업 규모 등 현재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가사도우미의 처우 개선, 저소득층 지원책 마련, 사업 규모 확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육아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기대합니다!